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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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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없는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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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 남겼습니다.
학원강사로 1개월(월급 55만원)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 계약했습니다.
오래 해야 한다는 말에
될 수 있는 한 오래 한다고 하였고,
사정이 생길시 1개월전에 얘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작고, 면접준비를 하기위해
월급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면접에 최종합격되면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 선생님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월급을 안주시면서
새로운 후임자 들어오면 월급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계약에 없던 예치금 (월급중 10만원) 얘기가 담겨있는
종이를 꺼내며 싸인하라 했습니다.
기분은 안좋았지만 싸인했고, 종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틀뒤에 엄마랑 원장이랑 의논해서 예치금 떼고
나머지 45만원을 받고, 후임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주일만에 저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죄송하니 예치금 빼고 나머지 일 한 부분(일주일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치금 뿐아니라 일주일분도 못주겠다고 하며
오히려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
서로 합의했으면 좋겠다. 감정상하는 일 없이.
말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후임자 없이 그만 둔건 잘못이지만,
그전에 누차 말씀드렸고, 후임자 없어 원장이 제가 가르치던 과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원래는 원장이 과학을 가르치고, 학원생이 총 11명 밖에 되지 않아
마누라 부원장이 영어 사회를 가르치던 영세한 학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전재산을 투자해서 한 학원이니 문을 닫을 지경인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큰소리 뻥뻥칩니다.
그만둔 아이들 학원비랑 학원운영못하게 한거 다 물릴거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만둔게 미안해서 합의하고 어느정도만 받을려고 했으나
괘씸한 생각에 받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제 월급보다 많이 나올거 같아
걱정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요점은
1. 이런경우 예치금 뿐 아니라 일주일 일한거 다 받을수 있는지?
2. 원장이 손해배상청구한다면 과연 학원이 승소할수 있는지?
3.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4.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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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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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위의 사항과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다를 것이나 고용주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원마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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