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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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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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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전세금반환때문에 그렇습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려 상응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나 나홀로소송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믿는 마음과 그동안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고 안 좋은 주변상황과 바빠서 마음의 여유부족으로 주의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여러가지 화근을 불렀습니다.
[전개상황]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2001년 12월 28일자로 채권최고액 2100만원이 걸려 있는데 1500만원을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주인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명의만 있는 사람이므로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니
잔금을 지금 집에 살었던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믿는 마음에 실제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서 2800만원
잔금지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안 좋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1년계약으로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해서 실제주인에게 기한 몇달 전부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덧붙여 기한되면 다른데 집을 구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돈을 빼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말만 믿고 지금있는 직장이 맞지 않아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멀리 이동희망을 하였습니다. 등기분상의 주인에게도 기한 몇달 전부터 나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가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실제주인 말이 우선 집을 내 놓고 상황을 보아 2월25일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답니다.
확실히 돈을 내주겠다는 말은 전혀 안하고 그럽니다. 등기부상의 주인은 갑자기 얼마전부터 전화도 안되고 연락할 방법이 실제주인을 통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실제주인이라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통해서 연락하라고 합니다. 집이 오래되고 시골이라서 이 전세금과 저당금액이 매매가보다
오히려 약한 것처럼 보이니 아마 주인들은 자기들은 여기서 손을 떼어 경매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등기부상의 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기들은 모르니 빼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인지... 어쨋든 실제주인이 25일까지 기다려 보라는 울며겨자먹기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겠다는 막가는 경우와 심지어 돈을 안 갚아 경매로 가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면 받아 낼 수가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소송비용을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상황>
계약서상에 몇가지 오기가 보입니다. 잔금치루면서 재확인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여 사정을 봐주다 오류정정을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이백만원 (2,000,000 원정)
*계약급 : 빈칸
*잔금 : 이천팔백만원정 은 2005년 3월 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5년 3월 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 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 로 한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등기상 주인을 만나야 이것도 정정이 가능하고 지금하는 것을 봐서는 만나도 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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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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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경매 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나머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판결문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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