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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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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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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자가 부인이랑 성격이 맞질않아 별거중이예요...서로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법적으로 이혼은 안되있어요...근데.여자쪽에선.. 법적으로이혼안한다고 하시네요 아이때문에.... 근데.. 그남자가 어떤여자랑바람을 피웠습니다... 그여자가 저구요.... 그 와이프는 저랑 아저씨가 만나는걸 알고있구요... 알게 된지 2달정도 되었구요... 그와이프랑 저랑 전화 통화 할때도 다시 재결합 의향도 없고... 제가 만나도 되냐 물으니까 만나든 말든 자긴 신경안쓰니까... 만나라고 하시네요....
내용은 대충이렇고 제가 궁금한거는 그아저씨가 부인이랑 이혼을 하게되면... 절 만났다는이유로 위자료를 많이청구 할꺼라고하는데.... 부인이 만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났다는이유로 위자료를 더많이 청구할수있는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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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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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청구의 본질은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정신상의 손해는 손해를 가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및 가해자의 재력등을 두루 감안하여 법원의 재량판단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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