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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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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게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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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면서 제가 학원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8월25일~11월8일) 그만둔 후에 월급이 다 나오질 않아서 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되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서,결국 관할사무소에 진정을 하게되었고, 원장과 대질신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체불금액(30만원)을 가감없이 제시했으나 원장은 되려 저에게 폭행교사이고,저때문에 학원생들이 많이 그만두어 학원에 막대한 손실이 가서 더 줄것이 없다며,근로감독관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던 중 초등학교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통제가 되질 않아서 맨처음에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머리를 자로 살짝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원장이 저에게 혹시 학생 머리 때렸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얘기인즉,
아침에 그 아이의 어머님으로 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로 진짜 살짝 때린것이 그렇게 문제였나
하고 의아해하며, 어쨌거나 제가 다시 그 어머님에게 사과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달(11월1일)부터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워낙 통제가 안되는 아이로 유명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제가 일을 할때 6개월정도 일을 하기로 했었으나 정말 애들에게서 오느
스트레스때문에 도저히 할수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원장도 대신에 후임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6개월을 못지켰을 경우,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얘기를 한적도 없고, 계약서라는 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원장은 이 이유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근로 감독관에게돈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되려 민사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하더군요.
첨으로 와서, 문제는 근로감독관앞에서 원장의 허위진술과 체불금을 못주겠다는 계속된 주장으로 저는 부득이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에게 그런 인격적으로 오명을 씌운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감독관님도 그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2월 6일에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등기로 원장한테 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제가 3명의 아이를 머리로 자로 가격하여 그로인해 그 3명의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학원이
폭력학원이라는 오명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제가 학생의 머리를 자로 살짝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3명중에는
제가 전혀 가르친 적도 없는 아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둘째,제가 하는 행동(진정서 제출)등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저의 이러한 앙갚음으로 인해 원장이
법에 호소를 할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3명의 6개월치 학원비 270만원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노동부 신고를 취소하고 사과하면 손해배상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폭행혐의까지 가게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것이라고합니다.
셋째, 계약서를 작성문제에 대해 원장이 몇번 시도 했으나 제가 차일피일 미루어 계약서 작성을 못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그 계약서를...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나고 한편으로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2월8일에 갑자기 원장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미안하고 너무 째째해지는 것 같다고 하며 체불금액을
은행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금체불이 형사로 보내져서 사건처리 날짜가 가까워져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인격적으로 모독 당하고, 이 일이 진행 되면서 불면증도 생겼고 또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1)저는 체불금액은 받았지만 제가 받은 인격모독 부분도 보상받고싶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및 근로감독관 앞에서의 허위내용의 원장의 진술서를 근거로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노동부 신고취하는 안했습니다.)
2)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원장이 정말 싫은게 사실이지만 체불금액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소송취하를
하게 되면 앞서 말한 내용증명 관련으로 인한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만약 받을 수 있다면)도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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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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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증명은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주장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최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인격적 모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의 입증과 피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3.생각컨데 이미 원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원만히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인점등을 감안하면 원만히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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