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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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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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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02년도에 안산 상록수역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분양건이
있어 재테크차원에서 분양을 받아 2004년도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고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어 분양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내다보고 투자한 것이었지만 현재 매매가는
분양가(1억5천만원)보다 약-4000~-5000만원정도 떨어진 상태
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고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이라 매매가 상승을 그리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만 하더라도 -1000만원정도였는데 갑자기 많이
떨어진것이 의심스러워 알아본 결과 주택의 용도 및 분양가
고책정에 불만을 가진 일부계약자(약30가구)와 분양사 간 소송
끝에 분양사가 패소하여 남게된 분양매물들을 분양가에 절반에
육박하는 8000만원에 처분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매매가가 대폭하락하게 되었고 매매를 염두
에 두고 있는 저로선 5000만원이상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
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까요?
된다면 어떤 방법 어떤 루트를 통해 소송을 거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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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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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1:1상담란에 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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