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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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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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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합병원 전산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재직기간은 1995년 3월 16 ~ 2005년 11월 15일 (10년8개월)입니다.
영동병원에서 얼마전 동해동인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로 퇴직을 하고난후 몇차례 병원 경리과로 전화를 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안해서 하는수없이 2006년 1월 10일자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기간을 2006.2.9까지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기간안에는 처리해 줄것이라 하엿으나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라고 주던데 받은것이 없으니 작성할것도없고 하단부분에 "형사처벌"란이 있는데 여기에 처벌을 원한다고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넘 억울합니다.
3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너무한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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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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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2.진정을 한 후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 되지않은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추후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체불임금확인원 과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하게 됩니다.
3.사업주의 처벌 : 사업주가 계속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4.현재 귀하의 경우는 진정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사업주에 대한 가압류를 절차 및 민사소송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호사 1:1 상담란 또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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