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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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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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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옥탑방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옥탑방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등기에 없는 집이라 새입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구요.민사까지 걸어 승소한 상태이지만 경매가 되지 않아 손 쓸수 없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재산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그래서 이번 양성화로 합법화 된다면 등기를 별도로 낼 수 있는지,,아니면 전세계약에 있어서 입주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서류가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거의 버려두어서 제가 나설수 밖에 없네요..
참고로 제가 이집을 계약할 당시 부동산 업자로 집주인이 토지등기자의 도장을 인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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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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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탑방의 경우 건물용도와는 별개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 이므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2.다만 옥탑방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해 일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증금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3.다만 세입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집주인이 반환할 보증금 및 재산이 전무하다면 아무리 권리가 있고 판결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다면 내용증명및 보증금반환 채권을 기화로 일반재산(집기류)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 적 일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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