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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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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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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식당계약을2003년10월부터2005년10월까지 2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아무말도 없어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번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겁니다. 아무리 계약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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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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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2.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당장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계약해지통보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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