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고순여 |
|
|
 |
집을 이미 넘겨 주었는데 수리비를 내놓을라고 합니다. |
|
 |
얼마전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사람이 집화장실이 물이 센다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임니다. 저는 이미 집을 팔아서 넘겨 주었는데도 제가 물어 주어야 하는것입니까?? |
|
 |
변호사 |
|
 |
1.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두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경우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수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계약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수리비의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