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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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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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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매수자가 자기가 착오로 계약을 잘못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하자고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것입니다.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나온대로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니 그사람이 하는 말이 착오에의한 법률행위이므로 해제할수있고 계약금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저는 특별히 잘못한것이 없는데도 제가 계약금을 다 내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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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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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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