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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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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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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구요 친구일인 데요.. 친구 작은아들 며느리가 집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하다가,그집 아들이 수소문해서 같이 두인간 이 사는 집에 찾아같다고 합니다.불륜관계를 발각당하자 딴살림 차린 놈이랑 죽이네 사네하며 싸우고 아들이 홧김에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집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친구가 위 가옥에 살고 있음에도 판다고 운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친구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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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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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따라서 친구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한편, 민법 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3. 며느리의 지금까지 소행으로 미루어 볼 때 며느리가 친권자임을 이용하여 손자의 지분까지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다음 손자를 버려두고 달아날 염려가 많아 보이므로 그 동안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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