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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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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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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향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술취한 손님인듯 한 사람이 전화받다말고 화가 났는지 욕을 해대며 화풀이 한답시고 어이없게도 제차를 발로 차고 파손시켰습니다.제가 달려들어 말리고 어떡 할거냐고 하자 사과도 하지않고 물어주면 될거아니냐고 하였고 그 과정에 그놈이 제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파손시켰읍니다.또 온갖 욕설을 하며 식당에 온 다른 손님에게 다른데 어디서 찌그러 트리고 와서 여기서 물어내라고 한다며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해댔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도 차를 여러차례 주먹으로 때렸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꾸몄읍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않아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그놈은 불구속입건하였고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였읍니다. 직접 합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합의 하자고 하자 반성은 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이렇게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 합니다. 차량파손분,정신적인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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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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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사례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불구속 입건의 경우는 검사가 판단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지만 손해배상이 가능 하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하나 보통 정신적 피해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통상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피해도 배상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 합니다.모욕죄를 통한 형사고소 를 생각해 보실수있습니다.(모욕죄:형법 311조.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자세한 상담은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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