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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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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에 대해서 질문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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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6개월 정도 계약하고 임대했는 데요.. 계약기간을 연장 해야 될것 같은데,...어디 서 들엇는데 연장계약 안해도 1년을 살수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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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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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님의 경우 처럼 계약 기간이 6개월 이라 할지라도 1년 의 계약을 주장 할수있습니다.
3.이 법은 임대인에게는 강행규정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6개월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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