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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전세집을 구했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안전 할까요?
변호사
1.전세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전세권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2)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세입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므로 굳이 돈을 들여서 전세권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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