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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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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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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상시 근로자수 12인인 제조회사에서 1984년 11월부터 근무하다가 한달전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제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자, 회사에서는 회사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는 퇴직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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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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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퇴
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1상담란에 방문상담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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