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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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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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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얼마후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사 갈 집을 보고 있고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될테고,,, 난생 처음 ..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거라 어떤 것들을 알아보고 계약 해야 하는지,, 요. 그리고 계약 할 때 뭐가 필요 한지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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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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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 할 사항은
먼저 1) 이사갈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직접떼어보고 확인 하시고 ( 가장 좋은 것은 소유권등기 외에 아무것도 물권등기가 없는 것임)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도시계획상의 철거 대상은 아닌지등에 대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2.계약직전 확인 할 사항으로는
1) 임차주택의 사용부분(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에 대한 확인
2)계약금 및 잔금(필요시 중도금)의 금액및 지급일정에 대한 확인(통상 계약금10%를 지불후 나머지는 잔금으로 하여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지줄 합니다 )
3) 임대차 기간에 대한 확인
1.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자신의 입주일 2, 전 임차인의 관리비등 제세공과금 처리 문제 3,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도배상태등) 4,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5, 위약및 계약 해제사항 6, 중개 수수료문제등
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3.계약방법은: 1) 계약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고 계약서를 1부 보관 합니다. 2) 계약금을 주고 , 계약금 영수증을 받은후 잔금(필요시 중도금 ) 지급일의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은 :
1)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4, 계약시 준비하실 것은 1)계약금(보증금의 10%정도),2) 주민등록증 3) 도장 을 준비 학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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