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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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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라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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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부가 저희에게 보낸 메일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까지도 마치 모두 저희 업체의 실수인양 모함한데다 사실과 다른 글 거기다 모두 계약을 하면서 설명이 끝난 부분까지도 앞뒤 설명을 잘라내고 우리가 뭔가를 강요했다는 듯 말도 안되는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이부분은 명예회손죄로 처리가 안될까요 저희 업체는 어떻게든 그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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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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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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