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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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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도용에 관한 형사고발및,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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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돌잔치에 관련해서 엄마들에게 돈을 받고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싼건-1,000원 비싼건 편집비 2만원정도...)
카페 만들어 시작한지는 7~8개월정도 되구요...
처음 카페 만들어 여기 저기 공유된 소스를 받아 어머니들이 보내준 아기 사진으로 얼굴을 따서 편집해서 출력업체에 출력 대신 맡겨서 이것저것 만들어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제 동종 업계 타카페에 카페지기님이 전화를 하셔서, 형사고발한 상태이고,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처음 카페를 시작해서 다른 카페에는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 여기저기 카페 둘러보는중... 편집을 넘 이쁘게 잘한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온 이미지를 제가 몇개 보고 따라서 그대로 포토샵해서, 저희 카페에 올렸거든요... 아기 얼굴이 이뻐서 그대로 가져와 저도 이런씩으로 편집해 드리겠다고 이미지를 그대로 올린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몇개원 전에 한일인데...지금 연락와서 ...
다른 카페들 둘러보면, 똑같은 이미지들도 많고... 이것저것 거의다 비슷한게 많아서...다들 그렇게들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길래...저도 그렇게 한건데...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이니...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 전화 왔을때... 죄송하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줄 알았고... 이런일이 있을줄도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용서도 빌었답니다.
근데, 그쪽에선... 벌써 형사고발 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말도 못하고, 밤새 잠도 못자며.. 끙끙 거리고 있는데,,,
오늘 카페에 이미지 다 안내렸다며, 연락이 또 왔습니다. 그 카페에서 가져온거 그대로 올린거는 다 내렸는데... 제가 직접 포토샵해서 올린것들은 괜찮은줄 알고 안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도용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말하길래... 그 카페에서 요청한건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준비 중인데, 700만원정도 나올것이라며... 약간의 성의를 보이면 민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라면서...변호사와 상담해봐라면서... 이런일 있으면 다 합의한다며 저한테 알아봐라고 말해주더군요...
상대방에서 거짓말하거나, 단순 겁을 주려는건 아닌것 같구요...
정말 소송할건가봅니다.
그런데, 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이런 무료 상담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제가 돈을 얼마를 드려야 하는건지...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는 않고...
울신랑 알면 큰일이라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다른 카페들도 다들 운영 그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정말 제가 이렇게 잘못한건지... 민사 소송 막을려면 돈을 드려야 하는건지...얼마를 드려야 하는건지...
돈을 안드리고, 민사소송해라고 하면 정말 700만원정도 나오는건지... 형사 고발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벌금을 내야 하는건지...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정말 무섭습니다... 남는 시간 쪼개서 돈 조금 벌어 보겠다고 카페 만들어 운영한게... 이런일까지 오게 되니... 살맛이 안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페 가입하고 이렇게 메일보냅니다...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직접 만들었다는거지... 저작권 신고나 그런건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 저도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해도 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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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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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아도 주장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 위반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형사적인 처벌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신되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벌금100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1. 다음,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손해액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1.정확한 합의금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용된 이미지는 즉시 내리고,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려서 (100만이하 ) 재 합의를 시도해보신 후
여의치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 하도록 유도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송진행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고, 본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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