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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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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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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7000만원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카드빚입니다.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며 세금 빼고 월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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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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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행중인 법적 구제제도는 세금까지 면책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일정의 세금 부분을 1년안에 변제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 시킬 수있습니다.
2.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므로 세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재산상황과 부양가족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신청자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있습니다.
3.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셔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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