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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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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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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여기에 이런 상담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군요.
너무 답답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우선..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갑구>
집주인- 집 소유
가압류- 2003년 5월12일 XX 회사 300만원
<을구>
전세권설정 - 2007년 6월8일~2009년 6월 8일, 본인 8천만원
근저당권설정- 2008년 4월1일, 2040만원, 신용보증재단
2008년 7월달에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에서도 빚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런 건 다 상관없고..
과연 저희가 전세금 8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집이라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되어 있으며,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5642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2358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 담당자분께 문의 드렀더니,
예상되는 채권액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현재 집시세는 9천만원)
그 낙찰가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예상액이라고 적혀 있는거라고..
낙찰가액에 따라서 변제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그 변제가능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개인회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경매 낙찰가가 8천만원일 경우, 전세금 8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낙찰가가 7천일 경우, 7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원금의 19%만 5년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생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전세권자인 저희가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만약이 경매신청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전화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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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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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낙찰가를 변제 받고 모자른 부분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 받게 됩니다.
2. 현재로서는 경매를 통한 낙찰금액이 전세금에 준 할 정도로 배당되기를 기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경매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거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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