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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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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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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급여가 180만원인데 와이프하고 중학생다닌는 딸 둘 있습니다
제 채무는 카드 대출 합이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상관 없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데 이게 문제 될까봐 신청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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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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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실무상 보증금의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인 3000만원 정도를 귀하의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현재 청산하여 변제 할 수 있는 재산보다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5년간 납부하는 금액 총액이 많아야 하는 원칙) 의해 귀하의 재산 30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무료상담 전화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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