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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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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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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신청에 앞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주택담보로 빚이 84,000,000, 전세금이68,000,000, 카드빚12,000,000,
개인한테빌린돈이 68,000,000, 약관대출 13,000,000, 세금 1,000,000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의 부인 명의로 주택과 양주에 땅이 있고 자가용1대가 있습니다.
저의 부인은 자영업을 하며 한달 19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저의 식구는 어머니(65), 부인(29). 저(31), 아들(2) 4식구입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려고 해도 저의 집 시세가 대충 130,000,000정도이고
집도 금방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저의 부인 명의의 재산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만약 재산이 다 처분이 된다면 당장 저희가 살집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식으로 채권자들한테 빚이 갚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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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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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재산의 처분시가를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의 청산가치가 현 부채보다 많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택, 땅,차량, 임차보증금,예금등)
2)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회생절차상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가 크다면, 현 재산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담보권자는 회생신청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없으나, 인가결정후에는 담보권을 실행(경매처분) 할 수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회생신청 자격을 검토후 요건에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전 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시키신후 , 인가결정후의 경매처분에 대비하여, 회생절차기간 동안 이주하실 집을 알아보시는 방법등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4) 회생채권자들은 인가결정 받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받게 됩니다.
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서류검토,상담후 가능하오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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