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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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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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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자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 그전에 온것들은 소명자료가 없어 진술서로 대체하였구요
사건은 2004년 3월에 파산신청하여 동시폐지 된 후 제가 면책을 신청하지 않아 2006년 1월~2월에 채무액을 전부 완제하였다는 것입니다.(원금감면받은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면책을 신청하자니 아닌것 같고해서 망설이다 2006년도 12월 16일 복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각 채권자별로 갚은금액과 채권금액이 틀리다고 그리고 채권자도 변경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채증명이나 그런걸 발급받을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지난(갚은날로부터도 벌써 1년이네요)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땜빵으로 원금에 관해서는 알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보정명령이 왔을 당시에도 진술서로 대체하였는데..또다시 명령이 떨어졌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 보정명령에 대해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입니다..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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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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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도산법상 복권이 되는 경우는
1. 면책결정의 확정 2. 파산채권자 등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확정.3. 파산선고후 10년이 경과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변제 기타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복권결정을 받은 때 등입니다.
나. 현재 귀하는 위 해당사항 중 4번항에 해당됨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완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나, 그 자료는 법원에서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어야 합니다.
즉 , 진술서등으로는 채무변제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각 채권사에 채무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제출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있는경우 내용증명 우편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한 후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해당 재판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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