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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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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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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려고 공탁금을 걸고 법원에 11월 첫째 주에 지급명령 신청하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갔는데 아직 이의신청을 했는지, 어떤지 법원에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는데 담당 법무사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구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제 돈을 가져간 사람이 그 사람(채무자)한테 돈을 준 거라서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서 제 돈을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이 와야만 알 수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또 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속일까봐 못 믿어서 그러는 거니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1.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은 당연히 지난 거지요?
2. 그쪽 채무자 직장에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에 사건 번호도 모르는데 직접 본인이 아닌데 채권자명과 채무자명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3. 이의 신청이 없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매달 급여의 2분의 1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으로 할 수 있나요?
4.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데 12월까지는 어려울까요?
5. 채무자가 20일이 월급날인데 지난 달 20일에도 급여에서 떼 놓았다고 법무사는 그러던데 그러면 결정이 되면 지난 달에 떼 놓은 것도 이달 것까지 합해서 두 달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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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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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2주안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하면 일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제도는 소송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법률 제도 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 용이함으로 인해 지급명령 신청이 급증하다 보니 이를 관할 하는 법원에서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신청을 하였다면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무사에게 사건번호를 문의 하시어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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