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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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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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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서없이 문의를 드렸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동생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한달에 245000원 가량씩 변제를 하고있고 2년째 되었구요..
부채가 생긴 경위는 대학교 다닐때 학자금대출 쪽 이었어요..
현재 말씀 드렸던 구상권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에 포함 되지 않은 은행권
학자금 대출쪽이 한건 더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카드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액은 1700~2300사이 였을껀데요.. 2년정도 상환을 했으니까 대략 600정도는 갚은거 같네요..
현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4대보험 들어가고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급여가 조금 인상 되어서 세금 떼고 150~160정도 받구요
개인 재산은 전혀 없고..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부채를 변제 중이면
개인회생은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 변제액 규모는 어느정도 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빚을 갚는것도 중요 하지만.. 동생이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 라든지 생활비 빼고 작게나마 저축하는거 빼면 최대한 생각해도
50만원 이상은 힘들거든요...
다시한번 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동생의 상황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현재 있는 채무를 전액 묶어서
상환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와 월 변제액은 어떻게 몇년간 갚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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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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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신청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단지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이 만든 기관일뿐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신청 법원이 주체가 되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채무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능력에 맞게 변제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2)다만, 귀하의 동생의 경우 총 채무금에 비하여 월 소득이 많은 경우에 해당 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 채무총액이 2000만원정도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인 상태이며, 부양가족이 없다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 1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을 법원에 투입하여야 함으로 매월 변제금액이 약75만원 가량 책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월 75만원씩 변제할 수 있다면 총 채무금은 26개월 가량이면 전액 변제될 수 있는 금액임으로 현재 동생의 경우 지급불능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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