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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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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부동산이 있으면 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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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금번에 과다한 채무로 인해 파산신청을 고려중인 사람으로, 이곳저 곳에서 파산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상담을 하여준 모든 곳에서 제가 파산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파산이 안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질문남깁니다....
< 문의사항 >
1. 먼저 다른 곳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파산이 안되는지요 ? ( 참고로 부동산은 시세가 1억정도 나가고 , 담보,가압류등이 수십건 걸려 있어 매매가 불가한 상황 입니다 )
2.만약 파산이 안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요 ? 개인회생도 안되는지 ?
3. 혹시 제가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희망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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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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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법원실무는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별제권자나 채권자에게 배당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종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 보다 피담보채무 잔액(저당권)이 많다면 현재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잔액 확인서와 현재 부동산의 시세확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없음을 소명한다면 동시폐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소명만 가능하다면 부동산의 소유만으로 인해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담보채무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신청시 준비서류 및 비용은 각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니, 죄측하단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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