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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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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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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8년 2월 9일 다세대 원룸을 계약하여 09년 2월 8일 계약기간만료로 임차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금전적인 이유로 아직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약금액 : 보증금 3,000 월 20만원.
계약기간 : 08년 2월 9일 ~ 09년 2월 8일
계약만료일에 임대인과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며, 임차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4월 9일 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준다."
여기서, 보증금 반환 기일을 저는 3월 9일로 적어갔으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4월 9일로 수정하여 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달라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용이 이러한데 제가 돈이 급하게 되서 4월 9일까지 기다릴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반환을 서두를 수 있는지(각서 상의 날짜를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명령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괜히 임대인과의 사이만 안좋아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다른 조치는 해둔게 없는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이지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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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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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임으로 합의내용에 따르 셔야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소송을 할수 있다 하여도 소송절차 기간이 합의한 기간보다 시일이 더 걸리것임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일단 합의한 기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할것이며, 향후 임대인이 합의한 기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지급명령등의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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