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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압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악질 채무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채무자가 직장도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해서 계속 독촉만 했었는데 이자 몇번 내더니 맘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5월말에 채무자 유체동산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 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채무자가 세대주가 아닐때는 채무자 방밖에 집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채무자가 그 집 딸인데 남에 집에 얺혀 사는 것도 가족인데 원래 집에 있는 물건 전부다 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자식들 방에다가 밖에 못하단다고 하면 실익이 별로 없는데 누가 동산압류를 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좀 남깁니다.
변호사
1.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에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한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위 사안의 경우 아무리 가족들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가자 점유하고 있는 방에 있는 물건에만 압류하는 것이 타탕해 보입니다.

3.채무자의 가족들에게 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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