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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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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등기부 불일치시 임차권등기 효력 및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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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3층으로, 대장에는 1층으로 등재되어있는 단독주택의 2,3층에 세들어 살고있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다른 세입자와 저당권자보다 가장 앞섰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나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저당권자등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려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못할 수도 있다며 경매취소를 종용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대장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지않아 임차권등기가 효력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보전받으려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다음에 이사를 간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전 순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불익없이 가장 확실하게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충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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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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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의 주소는 주택의 등기부,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할 경우 부실한 주민등록으로 정정하기 전 까지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2. 경매절차상으로 순위가 밀려 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따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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