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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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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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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친구에게 돈을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금방 처분해서 갚겠다고 하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저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은 아내와 동명이인의 전혀 다른 사람것이 었고 친구는 잠적하였습니다. 친구 소재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따지니까 그자리에서 1000만원을 입금시켜 주며 나머지는 금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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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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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차용인이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전의 편취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안을 보건데 다른 사람명의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아내것인 것처럼 귀하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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