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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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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전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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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업을 하면 한달에도 수없이 많은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하여야 하나, 아직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실채권의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의 경우 부실이 발생하면 법무사를 통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채무자의 봉급이나 보증금에 압류를 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압류를 할 때 항상 추심명령이라는 것만을 신청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알아보니 추심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더 강한 거라고 합니다.
무지한 저로써는 말도 어렵고 ~~ 법무사는 그런거 알 필요없다고 하고 ..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뭐가 다른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요>>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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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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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명령, 추심명령중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가릴수 없는 것으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실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도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식이 됩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본 법무법인은 무료출장 상담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출장상담신청을 통하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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