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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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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부끄럽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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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예기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해 본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등학교 동창모임을 갖다가 진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진우와 친하게 지내던 작년 11월 저는 진우의 친구들 모임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되었습니다. 점 500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겁없이 한 2시간을 쳤는데 , 2시간후 제가 잃은 돈은 20만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친목도모차 친 고스톱이지만, 잃은 금액이 좀 과다하다 싶은 마음에 그 자리를 뜨지 못했고, 이후 몇명의 사람들은 가고 , 진우와 진우의 친구 라는 김사장,** , 이렇게 4명만 남게되었고, 남은 4명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점당 금액을 올려서 빠른 시간안에 몇판만 더 치고 그만하기로 하였고, 해서~~ 진우의 제안에 따라 점당 만원으로 하고 다시 고스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친고 나자 다행인지 몰라도 저는 예상보다 많은 300만원을 따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 50만원씩을 잃었고,
그 중 진우만 300만원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 헤어졌고, 모두 귀가 하여 그렇게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 그후 아무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얼마전 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자 누군가가 저를 상습도박으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 2> 제가 한것이 도박인 것은 알겠지만 그저 한번 뿐이었고, 아무문제도 없었으며, 이후 도박을 한 사실도 없는데 도박죄 .. 그것도 상습도박죄가 되는지요 ?? > 궁금합니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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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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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도박의 전과나 도박의 횟수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도박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금액,규모, 도박에 가담한 동기등을 판단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습적이 아니었음에 대한 전후사정을 상세히 진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선임시기는 어차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 조사전 미리 선임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문의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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