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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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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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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밭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늘이 생겨 농작물의 수확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늘진 부분만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일로 건물주인과 멱살잡이를 하고 싸운적도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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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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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농작물 재배지 앞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일조권에 침해를 입었다면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사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나 피해의 정도, 지역의 특성 및 상대방의 방제조치등, 여러가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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