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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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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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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03년 한일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에 친구 아는 형님에게 1억원을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사람이 사기를 쳐서 여러군데 이미
기소중지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돈도 띄어 먹고 도망갔고요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얼마나 지나야 공소시효가 끝나는지 궁
금합니다. 그 때 까지 잡히지 않으면 제 돈은 영영 못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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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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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 기간까지 피의자가 잡히지 않는 다면 형사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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