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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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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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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황당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미흡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섬인데요 저희집은 그 섬에서는 여유도 가장있는편이고
아버지께서는 공직에도 계시다고 퇴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몇달전에 특수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를 한사람은 아버지와는 6촌관계이구요
()
내용은 아버지께서 자기유자밭에서 몰래 유자를 60만원어치 따갔다는 내용입니다(말도 안되고 황당합니다 그밭은 자기밭도 아니였구요 그날 본인과 아버지는
그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섬인관계로 지서에 고발을 했는데 지서에서는 아버지의 인품도 워낙 잘 아시고
고소를 한 사람도 알기떄문에 무시를 했는데 이사람이 관할 시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사람이 그다음에도 이런사실과 자기말이 맞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가 아님 머하러 대꾸하냐는 식이시고 어머니께서는
확실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시라 두분의 사이까지 악화가 되셨고 자식들도 그걸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힘든상황이였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고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저희편에서도 고소를할경우 변호사 선임 경비와 절차 기간등 대충 이사람은
어떻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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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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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자신이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을 것이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님에 대한 고소인의 행위는 귀하의 아버님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무고죄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의뢰비용 문의등은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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