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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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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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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통장을 가압류하고 민사재판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추심신청을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네요.
질문1. 경합시 기다리면 법원에서 피해금액의 비율대로 해결해주나요?
질문2. 가압류 후 저는 이런 저런 법적 절차를 끝냈고 경합하는 자는 가압류만하고 아무런 절차를 안밟을 경우 경합하는 자의 절차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3. 가압류한 자가 피해자가 아닐지라도(같은패거리) 통장을 못찾도록 가압류 할 수 있읍니까? 그럴경우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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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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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압류의 경합이 있게 되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하와 다른 가압류권자의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을 하게되는데 귀하는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으므로 배당된 금액이 바로 지급되나 가압류권자는 진정한 채권자라는 것을 판결문으로 입증해야 배당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압류권자의 판결문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마냥 미룰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시한을 정하여 제소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한내에 소제기가 없거나 소송에서 패하여 판결문을 득하지 못하면 귀하가 못받은 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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