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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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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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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몰라 글을 남기는 데요, 제가 유책배우자라 딴데 물어 보니깐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송을 꼭 통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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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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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인께서 혼인 계속할 의사 없다는 것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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