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이성용 |
|
|
 |
보증금관련 |
|
 |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요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내주네요
기간 지난지가 3달이 넘었는데 아주 배째라 합니다
사람들어 오면 그 돈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방이 빠질 기미가 영 안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임변호사 |
|
 |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1. 단, 소송절차는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기간중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1상담란등을 이용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