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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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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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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사의 도움으로 2006년 2월경에 대여금 5천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기나긴 기다림 끝에 올 3월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황기충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소송당시 변호사님 말대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정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대로 현재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도 , 강제집행 같은걸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방법에 대하여 이곳저곳에서 자문을 구하던 중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 재산명시가 뭔지, 어떻게 신신청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리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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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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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지내셨습니까 ! 좋은 결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정작 대여금을 회수 하시는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재산명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산명시신청이란 ? 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결정되면 , 법원은 재산명시ㄱ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 하게 되며, 만약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거부를 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의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재산 만으로는 귀하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없는 경우등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답변사항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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