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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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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당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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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에서 영화한편 업로드한게 고소당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우왕자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해보라고 고소인측변호사사무실 연락처 알켜주길래
연락해봤는데 합의금을 80만원 부르더라구요..
이제 20살이 대학생인데 그정도 돈이면 엄청난건데...
일단 경찰서에가서 조서쓰고 잘돼면 기소유예고..벌금형받을수 있다던데
그런데 담당경찰분이 기소유예 된다고 해도 또 고소인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
초범인데다가 학생이고..무슨 큰 영리를 목적으로 한게아니라.. 포인트조금 벌어보겠다고 파일 올린게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뒤늦게 저작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줄 깨달아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기소유예로 되거나 벌금형되서 뭐 경고정도로 해결되면 되는거지
이게 또 민사로 넘기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이정도 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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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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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 정도가 부과 될것으로 보이며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액등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큰 액수의 민사청구가 들어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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