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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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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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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을 2008년 2월말 기한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철거 명령이 내려졋습니다.계약당시 문제가 생기면 실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를 했고 임차인은 현재4개월 임대료 연체 중인데 내년 2월말 계약 만기일에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비우라고 요구할수있나요 공장이라 이사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미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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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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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단순히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라는 계약을 하였다면 이사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나 이보다 앞서 임차인의 월 차임의 연체로 인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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