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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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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제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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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세명과 길을 가다가 상대편 두명과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턱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쪽은 친구 한명의 안경이 깨어지고, 2주진단서가 나왔고
저는 싸우다가 상대편을 때리다가 그랬는지 넘어지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손가락이 골절이 나와서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어떻게든지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고
상대편이 더 많이 다친것 같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대편쪽에서 합의금으로 우리 세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부모님께서 담당형사를 만나서 조언을 했는데,
담당 형사가 '상대편이 다친곳이 턱 관절이고 얼굴 부위라서
불리한 면이 있다. 경험으로 비춰 볼때 최소 700만원 정도는 들을꺼 같다.'
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1. 보통 합의를 볼경우 4주의 진단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합의를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보는거랑 검찰에 넘어간 후에 보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원래, 상해 부의에 따라 사건이 불리해지고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공탁을 하면 합의한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합의가 안되고 공탁도 안걸었을 경우 이정도 사건이면 보통 어떤 처벌
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벌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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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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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 (급여수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등에 따라 손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주수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정 할 수는 없습니다.
2.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귀하의 사안의 경우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사안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문상담예약후 사무실로 내사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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