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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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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무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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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도자대리인으로 중계업자(매도자어머니)로 부터, 2008년입주와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체결시(신 동호수명기)을 하였으나, 금년6월7일 고등법원의(2심)에서 관리처분계획취소로 인해 기존평형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약당시에 1심 판결이 난 상황이었고, 1심역시 평형배정관련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나름대로 문제가 있지않나 찾아보았지만, 개인이 재건축중인단지의 소송사실 확인이 쉽지가 않았고, 양측부동산(매도:매도인어머니, 매수자측 별도 중개업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된다정도의 짧은 멘트만 있었구요.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중이나, 평형재배정으로 갈 확률이 96%이상으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판결이 날 경우 평형재배정으로 인하여, 매수한 분양권의 동호수는 무효가 됩니다.
본소송은 평형배정 방식의 불공정성을 재기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재기한 소송이 있었고, 지방/고등법원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본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만일 대법원에서 법률적용 하자만 심의한다면, 지금까지 2년이나 소요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매수자측의 피해는 없지만, 1/2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매도자를 상대로 계약무효반환 및 손해배상 요청을 준비 중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평형재배정 명령) 후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매도자(매도자 대리인 중계업소)와 매수자측 중개인을 상대로, 매도 물권의 결함 사실을 숨긴채 매매를 강행함으로 인한 고의 혹은 과실에 책임을 물어 계약 반환청구를 해야할지 의견 여쭤 봅니다. 그리고 소를 재기할 경우 타당성 및 배상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본 판결은 기존의 재건축(권리가 다액순 배정)의 관습을 전면 재 해석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거 개인의 거래도 구속을 받아야 할것이 사료됩니다. 계약의 체결은 2006년 11월에 진행되었고, 1심판결 이후(2006년 6월), 매도자 측은 법원에 계류중인 본 소송에 대한 결과로, 평형 재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매도자가 기재한 글과 계약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요청(화면캡쳐/음성증거확보)사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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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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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답변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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