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규칙

의결주문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용소득 (제2조)

가용소득의 범위를 제2조 제1호의 금액 중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소비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규정

- 제2조 제1호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제2조 제2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 제2조 제3호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공고 (제3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관보 게재(법 제7조 제1항)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제3조)로 하도록 함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12조)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함 ( 제12조 제1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 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7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600만 원

† 위 금액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1/2임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특정한 재산□의 범위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6월간 소요되는 금액 이하로 함 (제12조 제2항)

신청권자의 채무 범위 (제13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권자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회생위원의 선임 (제23조)

법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개인채무자회생규칙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1902호	2004.  8.  20.공포

개인채무자회생규칙

(목적) 이 규칙은 개인채무자회생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용소득)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공고) ①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조서의 작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관리위원회의 업무)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회생위원이 제출하는 계산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및 의견의 제시

회생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조회비용□란과 같다.

④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별표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 재산조회는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순번 1 기재 기관의 장에게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별표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조회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 같은 협회 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④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700만 원

그 밖의 지역 : 600만 원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특정한 재산□의 범위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6개월간 소요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청권자의 채무액의 범위)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다음부터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제1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② 제1항의 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법 제49조 제2항 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

② 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법원·당사자·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부본의 제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2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3을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지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비용의 예납)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예납비용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회생위원의 선임)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권고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계산의 보고

②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집회일로부터 2주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2. 이의가 있은 경우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3.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①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써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① 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소득·채무의 규모 및 상태

2.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3. 절차의 진행경과, 장래 사정변경의 가능성, 그 밖의 여러 사정

(원심법원의 조치) ① 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하여진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의 항고기록의 송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이 제공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면책의 신청) ①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8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과 면책취소결정의 공고)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결정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83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