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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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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와의 비교
1).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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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kiskl |
2011/03/01 |
『 NeFgXxQ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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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emjee |
2009/11/14 |
『 vcrfdwFK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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