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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조회수
612
제 목
가용소득이란
내 용
가용소득이란
1).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서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