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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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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하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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