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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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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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