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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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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에 대하여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할 것
4).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5).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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