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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년 03월 07일 |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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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개시신청이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
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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